강희주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2명 의원이 기권하고 나머지는 찬성 표결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경북 지역 의원은 반대,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은 찬성 표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에 대해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자율 투표하도록 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이 법률안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기재부와 법무부가 예비타당성(예타) 면제와 안전성, 위법성, 다른 국책 사업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이 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사실상의 여야(與野) 합의를 통해 이날 통과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은 예타를 면제받고, 건설비를 전액 국비로 조달하고 각종 부담금도 감면받게 됐다.
이날 찬성토론에 나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라며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15년간 표류했다. 이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 소모적 갈등 논란 종식시킬 때 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동안 지적돼 온 '소음문제', '미래확장 가능성' 등의 김해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항과 연계할 최적의 입지라고 평가했다. 특혜라고 할 만한 내용은 모두 걷어내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확정하는데에만 집중해 법안을 도출했다고 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28조원이 들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오죽하면 심사한 여야 의원 발언에서도 실시 설계 전에 공사부터 실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도 위법성과 형평성 문제를 들며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이런 후세에 막대한 영향을 줄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반대토론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인근바다를 둘러보면서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저는 대통령 행보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 장관만 잡도리한다고 될 일이냐"며 "특별법에 국토부 뿐 아니라 기재부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등 모든 부처가 다 반대했다"고 했다.
심 의원은 18년 동안 논의한 내용을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했다며 입법사상 전례없는 일이라며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여야의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