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주 기자/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놓고 여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루 의혹을 꺼내자, 야당이 "DJ정부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찰정보를 일괄 공개하자"며 맞불 공방'에 돌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이명박 정부 당시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보고받은 국정원 내용과 목적,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를 포함해 불법 사찰 규모가 문건으로는 약 20만 건으로 추정된다"며 "사찰 대상자 수가 2만명이 넘지 않나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처는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됐다는 것으로 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아닌가 추측한다"며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여당이 '야권 책임론'을 키우자 국민의힘도 국정원에 첫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23년간의 국정원 사찰정보 목록을 한꺼번에 열어보자는 '강대강' 맞불 공방에 들어갔다.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택적 정보공개가 아닌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며 국정원에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1차 자료 제출 요구안'을 제출했다. 기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한 1998년 2월부터 현재(2021년 2월)까지로 특정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는 '항목별 일괄 동시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불법사찰 정보가 매우 많지만, 항목별로 목록을 정리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선택적으로 어느 정권에 대해서만 밝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성 불법사찰정보부터 우선 공개하는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며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여러 정보를 취합하는 것과 도청·미행 정보는 그 강도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 불법성이 더 강한 것을 우선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위원들은 "만약 민주당과 국정원이 그들이 원하는 정보만 공개한다면 스스로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DJ 정부 이후 모든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일괄 공개하는 것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말한 '국정원 흑역사 60년'을 청산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야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예비후보에 화살을 돌렸다. 박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