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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여야가 오는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
또 이날 코로나19 백신 수급·방역 등에 대해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해 "처벌 법규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사법이 가진 책임 원칙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며 "지금 나온 법안들을 보면 결과 책임만 묻는 조문들이 많아서 형사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금 지적한 문제들이 걸러지고 합의가 돼야만 8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총은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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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5 1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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