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주 기자】여야가 '정인이 사건'과 관련 방지 입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4일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편으로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소중한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이라며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정치권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런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부모의 자녀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조차 상임위에 묶여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책임한 상황은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