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용 기자】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재원 방식을 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등 기성 사업 구조조정으로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실탄’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액으로 조 단위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추가 국채(빚)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까지 대려면 최소 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기존 예산을 삭감해 이를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상 정부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감액되는 규모가 4조원”이라며 “이 감액분 전체를 재난지원금에 쓴다면 주거ㆍ교육 등 기존 예산은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적자 국채 5조원을 추가로 찍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추가 빚잔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며 이미 89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키로 했는데, 여기서 더 빚을 내면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나빠진다. 대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 예산(21조3,000억원) 중 선심성ㆍ전시성 예산 약 6조원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과 각종 민생 예산을 충당하자는 노리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26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키로 뜻을 모았다. 이후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