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용 기자】여야가 16일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을 ‘공개’로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 회동에서 이 같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향과 TF 구성에 뜻을 같이 한 것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공적 검증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하고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인사청문회법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한 것은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손쉬운 인사 검증에 손잡겠다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민이 멀쩡히 다 지켜봐도 막무가내로 임명하는 판에, 굳이 숨기거나 감출 필요 있나? 조국, 윤미향 모두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임명하지 않았나”라며 “어차피 국민이 원하든 않든 임명할 거라면, 최소한 국민 입장에서 그자가 얼마나 썩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한편 여야가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합의한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낙마’하는 사례로 인해 청문회가 인재 등용을 막고 있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실제 현 정권 들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상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몰라 자리를 제안해도 고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데 여야 모두 문제 의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