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주 기자】여야가 ‘월성 1호기 폐쇄’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놓고 첨예한 논리 공방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검찰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자 국민의 힘에서는 “MB의 ‘한반도 대운하’왜 저지했나” “ 아전인수의 극치"라는 지적했다.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거친 윤건영 의원은 지난 13일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문서 파기 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나 행정적인 과오에 대해선 수사가 가능하지만, 폐쇄 그 자체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월성 1호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매우 위험해 보인다”며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정부가 공약을 지킨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여당 주장대로라면 MB의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의 명령인데 민주당은 이것을 왜 저지했나? 이를 좌초시킨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할 죄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 당선됐으니 공약은 무조건 사전동의됐다는 논리야말로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아전인수의 극치”라며 “거창하게 민주주의까지 들먹이며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뭐가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라며 “한수원과 산자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고백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