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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심사 격랑 속으로 - 與는 판사, 野는 검사 추천…정치권 첨예한 대립 양상
  • 기사등록 2020-11-10 2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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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용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에 여야가 극과극의 후보를 추천하는 등 날선 신경전속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가 11명으로 확정되면서 여당은 “검찰 출신이 공수처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야당은 ‘비토권’을 무기로 여당 뜻으로 추천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여당 측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54·사법연수원 22기)를 추천했고 여당 측 위원들은 전종민(53·24기)·권동주(52·26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모두 판사 출신이다.
반면 야당 측 위원들이 추천한 김경수(60·17기)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58·18기) 전 수원지검장, 석동현(60·15기) 전 동부지검장, 손기호(60·17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가 모두 검찰 출신인 것을 지적 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공수처는 그 입법취지에 비춰봤을 때 검찰에 대한 집단 상피, 집단 회피 제도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 출신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정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라는 것이 제2의 검찰인데 기본적으로 수사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일한 전종민 변호사를 두고는 “친 민주당 성향”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가 워낙 큰 탓에 최종 후보 압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추천위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어 후보자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만 의결된다. 최종 지명은 대통령이 한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끝까지 의결에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불가능한 구조다.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치권이 극한 대결로 가는 양상이다.
한편 이날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 중인 야당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후보로 올린 4명 중 한 명인 손기호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가 10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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