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용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서(이헌·임정혁)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에 추천위원 선정을 압박해 왔으나 막상 야당이 추천위원 선정에 들어가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헌 변호사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반대한 것을 거론하며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럴 때 권한 행사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국회에 설치되며, 국회의장이 위웜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해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이헌 변호사 비판에 대해 "여당에서 우리 당에 대해 협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수많은 사람 중 5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하고 적임자 두 분을 골랐지만, 민주당은 우리 당의 추천위원 선정까지도 자기들이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국민을 졸로 보지 않으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당 교섭단체 몫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로 추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후보 추천위 구성을 ‘여야 각각 2명씩’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고,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6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사실상 야당 견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