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6일 국회의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에서 국정원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더 이상 정치개입 선거개입 논란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에서 잘 만들어줄 것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또 남 원장은 "북한이 공개처형을 확대하는 등 공포 정치를 확대하고 있다"고도 제시했다.
남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현안보고를 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장성택이 실각한 징후가 농후하다"며 "그 증거로 (장성택의 측근인) 리용화, 장수길이 주의와 경고가 필요한 제한된 인원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형식적 재판 절차와 사법절차를 거쳐 공개처형됐다"고 말했다. 또 "장성택의 매형과 조카는 강제 소환된 것이 맞다"고 확인했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최측근 망명설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인 스파이 추방설과 관련해서는 일본인인 것은 맞다"며 "일본인이 정보원·기관원인지는 확인 하지 않았다. 그 일본인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일본 납치관련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포착돼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성택 관련 정보를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장성택 실각에 대해서는 통일부, 국방부 등과는 정보 공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통일부가 발표하라는 의견을 전했는데 통일부가 국정원이 발표하는게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국정원이 발표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덧붙였다.
남 원장은 북한 체제와 관련, "김정은 1인독재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40~50대 젊은 간부들이 등용되고 있다. 당에서는 부부장급 이상 40여명, 내각에서는 30여명, 군에서는 군단장급 이상 20여명 이상이 교체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정은은 차별화된 김정은식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각종 우상화물과 전시성 건설에 5억달러의 재원 집중을 투입시켜 특권계급, 특권계층에 지원을 집중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관리 개혁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외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대북제재 등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다. 이에 북한 당국은 공포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외부 불법 녹화물에 대해 체제에 대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3년내 추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 원장은 "공포정치에 있어서 공개처형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처형자만 작년 17명. 올해 40여명에 이른다"며 "본보기식 처형을 하고 있으며, 내부 불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대외 대남 도발과 관련 여러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핵물질 생산능력에 대한 부분 증대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 원장은 "북한이 국내 시국상황에 고무돼 사회혼란을 유도하기 위해 진보연대투쟁, 대남 선전선동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군사도발 위협도 증대하고 있다. 공격형 헬기 60여대를 NLL 인근 남하 배치했고, 서북도서 인근에 다연장포 200문을 집중 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