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용 기자】서해 어업지도원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검토됐던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추진이 사실상 불발됐다.
당초 대북 규탄 결의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입장 표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야당이 결의안 채택 조건으로 내건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규탄 결의안과 긴급 현안 질의의 목표가 사과 요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었는데 북한의 통지문에 두 가지가 담겨 있었다"며 "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여당이 대북 규탄 결의안을 먼저 제안해놓고 이제와서 하지 않을 것처럼 애매하게 나온다며 반발하고 있다.
. 예정대로 2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의거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자고 맞섰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선제안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며 "김정은의 유감 표명 한 마디가 국회의 소임을 방기할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국회는 우리 국민이 살해돼 불태워진 의혹을 밝힐 책무가 있다"며 "대한민국 집권여당은 발 빼지 말라. 모르쇠도 말라"고 압박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과 통신 채널이 모두 끊겼다고 했는데 도대체 친서는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의문이 안 가신다"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전통문과 면피성 사과로 이번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해행위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