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확대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가 임박한 가운데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갈등이 장기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우리 정부의 조정 요구를 거부한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이뤄진 미중간 협의에서 다시 한번 CADIZ 고수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단기에 CADIZ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번주 중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국 방공식별구역 (KADIZ)을 확정할 것을 알려졌다. 이어 그 결과를 주변국들에 설명하고 국방부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이번주 안에 국방부와 외교부 등 주무부처간에 KADIZ 확대와 관련한 의견을 조율한 뒤 국방부가 대표로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날짜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김 실장 주재로 지난 1일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KADIZ 확대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제주도 남단 KADIZ를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고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간 마라도 남쪽(6.5마일)과 홍도 남쪽(4마일) 영공을 KADIZ에 포함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주변국을 설득하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FIR은 국제법상 각국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다. FIR은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 남쪽 200여마일 정도까지 설정돼 있다.
다만 정부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KADIZ 확정에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는 당초 3일 당정협의를 열고 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를 논의한 뒤 새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의 5∼7일 방한이 끝난 직후에 KADIZ 확대를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간 협의를 진행한 뒤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대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5일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우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발표는 주말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KADIZ 확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이어도 상공 등 문제 지역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해당 지역이 KADIZ에 빠진 것이 문제가 돼 확대 방안이 추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이어도 상공의 경우에는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된다. 이 경우 중국과 일본의 반발로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