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전 6일 만에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일 4자회담을 통해 여야 대치 정국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에 합의 처리키로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 조치도 연내에 마련키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국정원개혁특위에 국정원법 등을 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부여하고,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등과 관련된 법 개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정부부처 등을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의 부당한 정보활동을 통제하고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 수집 금지, 사이버심리전 활동 규제 방안 마련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당면 현안인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합의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민생 법안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상임위원회별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와 법안 심사 일정 등도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4일 오전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의를 재개했고, 오후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또 이날부터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책질의를 시작한다.
여야는 예산안 심의가 많이 지연된 만큼 이날부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심의를 진행해 올해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최소한 준예산 편성 사태만큼은 막겠다는 것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