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용 기자】여당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추진에 맞서. 야당에선 “대북굴종,국민 자존심 상처”는 비판하는 하는 등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면서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중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이라며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 방침은 대북 굴종이 아닌 남북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이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왜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아하다”며 “ 북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거기에 마치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북한 항의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굴욕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 땅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보의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긴장조성,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통일부가 말하는 전단 금지 이유들은서글픈 변명"이라고 했다.
한편 김여정 부한 제1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막지 않는 남측 정부를 비난하면서 연락사무소 철폐, 개성공단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통일부는 4시간여 뒤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 정비 등을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발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