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후속조치로 공유형 모기지를 대폭 확대한다. 행복주택 공급계획은 축소하되, 국민임대 등을 늘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4.1, 8.28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전세가격 상승폭은 최근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수급 불균형으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과가 컸던 공유형 모기지를 2조원으로 확대해 9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은 기존 3000호에서 1만5000호로 늘어난다.
현 부총리는 또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20만호에서 14만호로 조정하되,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는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 자금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현 부총리는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있던 것은 일원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다"며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시장선호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추가대책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오는 7일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임금상승 등의 현지 경영여건 악화로 국내복귀를 추진중인 기업들(유턴결정 51개사, 협의중 21개사)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국내사업장 보유 기업도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 인력, R&D, 입지의 패키지 지원을 강화해 유턴기업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 "예산안과 경제법안의 적기 처리를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겠다"며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불편 점검단'을 구성, 예산안 및 법안 통과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