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연일 남탓 공방으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긴급재난지원금이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총선 당시 '전국민 지급' 공약에서 입장을 바꾼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하는 반면 통합당은 당정간 이견 해소가 먼저라고 책임전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모든 것이 통합당 손에 달려있다면서, 국민의 절박한 형편을 생각해 공회전을 멈추고 조속히 추경안을 심사하자고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운동을 결합하는 지급 방식에 당정이 합의했다면서, 예산 심사는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 안이 국민 70% 지급에서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바뀌었고, 특히 추가예산 3조 원은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정 예산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 받는 것도 현재 세법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통합당을 향해 지원금 지급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 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또 패배했다고 모르쇠하는 건 통합당에 대한 정치불신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최종적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당정간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해오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의 교착 정국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엇박자내는 현재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