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지급 액수를 좀 줄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국회에서 설명한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백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는 정부 원안 이다.
하지만 코로나 국난 극복에 사활을 건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관에서 정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 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을 대표해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선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당초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이하 지급을 위해서는 추경 예산 7조6000억원에 지방정부 예산 2조1000억원을 합쳐 9조70000 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100%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로 3조~4조원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야당은 국채 발행을 반대해왔지만, 지금은 새로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나 세출 구조조정 등의 방식을 통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민 70% 대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여권 일각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를 줄이되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