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전국민 1인당 50만원을 제안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황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말했다. 황 대표 주장대로 하려면 2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통합당은 그동안 정부가 구상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이었다. '매표 행위'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하지만 당시에도 "만일 주겠다면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며 선별적 지급보다는 보편적 지급에 무게를 뒀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빨리 지급하라는 (황 대표의)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하면 그것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특히 이날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 지급 참고자료'도 배포, "긴급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6일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6일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선별 기준까지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야당과 협의할 것이며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한다. 정부안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초고소득자의 문제도 남아 있다. 일각에선 보편적 지급을 하되, 고소득자에게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다.
정의당은 이달 내 이주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해 개인에게 100만원씩 4월이 가기 전에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