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을 놓고 또 다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반쪽짜리’로 열렸다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처리 기일인 내달 2일부터 단독으로 상정해 심사하겠다며 엄포를 놨고,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단독처리에 이어 예산안도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인 안종범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월요일(2일)에 의사일정대로 민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상정해 심사하겠다는 것을 위원장이 공식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같은 당 소속인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국민 경제 상황과 법정처리 시한을 감안할 때 예산안 심사를 늦출 여유가 없다”며 “12월2일 다음 회의를 개의해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새해 예산안 상정 등 심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의 예산안 단독심사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과 당 정책위원회의 예산안 점검 연석회의에서 “‘종박(從朴)’, 국회 폭거에 이어 단독 예결위를 운영하는 종박 정당의 가증스러운 국민 기만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에 이어 예산안 날치기의 전주곡인 단독 상정을 운운하는데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겁박”이라며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함에 따라 30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예결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군현 예결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정책질의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를 새누리당 단독으로 개의했다.
정책질의는 정상적으로 시작되지 못했지만 새누리당 예결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예산 심사 불참을 강력 성토하는 한편,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할 것을 위원장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에 와 있다"면서 "세 번째 회의(12월 2일)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위원장에게 예산안 상정을 주문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