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에 맞 대응,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가칭)' 카드로 역공을 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대하지만, 4+1이 밀어붙이면 변칙적인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나서겠다는 것.
한국당의 위성정당 물밑 작업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원영섭 조직부총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 팀)를 꾸려 위성정당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수치상으론 현재의 한국당 지지율을 고스란히 위성정당이 흡수하면, 비례대표 50석 중 비례한국당이 최대 20석까지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0일 "위성정당 창당 절차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창당 발기인 200명이 창당 준비위원으로 등록한 뒤, 당원 1000명 이상씩을 모아 5개 이상 시·도 당을 만들면 중앙당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같은 한국당 움직임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선거법 협상은 외면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을 가로채겠다는 권모 꼼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위기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당과 똑같이 '비례민주당' 등으로 맞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스스로 선거제 개혁을 퇴행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위성정당 논란이 연동형 개편을 원점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례한국당(가칭)'이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당의 비례대표만 공천할 일종의 '위성 정당'을 의미한다.
범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전 선거법 때보다 정당 득표율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한국당은 현재 갖고 있는 비례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불리해진다. 따라서 한국당은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을 따로 만들어 의석을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질 경우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후보자를,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어달라고 유권자들을 유도하게 된다. 단일 정당이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겠지만, 비례한국당으로 따로 투표할 경우 30%의 득표율을 받으면 비례의석 30석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묘수'라는 비례한국당의 성공적인 탄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측은 이전부터 비례한국당 창당을 준비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연동형 캡(cap·상한제) 도입이 논의되면서부터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캡이 씌워질 경우 한국당에서도 일부 비례대표를 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어디까지 우리를 찍어달라고 하고 어디까지는 비례한국당을 찍어야 하는지 공학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례한국당은 비례한국당대로 정당 운영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된다"며 "다만 강령과 가치 등에 있어서 한국당과 유사해 앞으로 국회에서 연대할 여지가 높은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