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뺀 야당이 18일 석패율제와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캡)으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선거법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법 협상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석 상한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면서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의총 결과를 전했다. 석패율제는 명백히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야 3+1이 합의한 선거제의 수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압도적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상당히 다수였다"고 했고 강훈식 의원도 "부정적인 얘기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역대 선거를 보면 대개 지역구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진영 유권자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전략적 투표를 해왔다. 하지만 낙선을 하더라도 지역구 득표율이 의미를 갖게 되는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 표가 아쉬운 민주당 현역의원들 입장에선 석패율제를 쉽사리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에 석패율제에 대한 재고와 재협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거부함에 따라 당장 야 3+1 진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민주당이 선거제 협상 국면에서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대해선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선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당에도 "제1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면 좋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선거제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