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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다음달 2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20대 정기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데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특히, 조국 공방전은 절정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첫날인 2일에는 12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감에 돌입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이 거론될 교육부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주목된다. 당초 첫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이유로 취소됐다. 조국 장관이 출석할 법무부 국정감사는 10월15일로 잡혔다.
야당은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조 장관의 수사 개입 여부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경위를 파고들 예정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조 장관 수사 과정을 알려준 검사를 색출해야 한다며 검찰을 벼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달 17일 대검찰청 국감에 출석한다.
조 장관 자녀의 입시 문제를 따져 볼 교육위원회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고려대와 부산대·공주대·단국대·서울대 총장을 모조리 증인으로 부르자고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합의하진 못했다. 야당은 교육위원회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 증명서 발급 의혹, 조 장관 딸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여부를 파헤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위조를 문제 삼으며 방어에 나선다.
야당은 정무위원회에선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에 위법이 있었는지,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했는지 등을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논문 제 1저자 등재 관련 건으로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 장관 가족들의 재산 축적 과정과 세금 포탈 여부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조 장관 가족의 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들을 들여다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조 장관 딸의 몽골·아프리카 해외봉사활동 이력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다.
행전안전위원회는 조 장관 사모펀드 관련 인물들이 해외로 도피했는지 여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사모펀드 투자회사를 밀어주기 위해 사업을 낙찰했는지 등을 따진다.
아직 국감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문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남편이 조 장관 자녀가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라는 점에 주목,추궁이 예산되고 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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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29 2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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