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황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해선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 된다"면서 "세금 납부 등 기여한 바가 없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법 개정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황 대표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부산상의 측 하소연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황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인한 국제협약 위반이 향후 교역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연관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발언을 비판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황 대표의 외국인근로자 발언에 대해 "황교안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며 "경제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우리 경제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당사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해 현행법과 비준된 국제협약을 모조리 부정한 발언으로 위험천만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