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국회본회의장국회 정상화가 또 미뤄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가장 큰 견해차를 보였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 측에서 특위를 연장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들고 나왔다”며 “지금으로서는 접점을 찾기 다시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측은 지난 5일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정치개혁1소위를 열고 “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을 6월 중 정개특위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김 의원 발언을 철회하거나 현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정상화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이번 주중 6월 임시국회를 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상 국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야 한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