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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막힌 국회 올 스톱 - 여야 협상 번번히 불발.추경안도 40일째 낮잠
  • 기사등록 2019-06-03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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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막힌 국회 국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번번히 불발이다. 6월에는 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여야는 책임전가에만 급급하다. 추경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1달 넘게 잠자고 있고,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조건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없이는 국회 복귀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0여 일이 되도록 심사조차 못하고 있고 민생관련 법안 처리도 잠자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합의 처리가 국회 정상화 위한 첫번째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당의 사과, 의원과 보좌진 고소·고발 취하 등은 2일 회동에서 깊이 있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현역의원 100명 이상이 고소ㆍ고발당하는 후폭풍을 감수하며 밀어붙인 패스트트랙을 사실상 철회하라는 한국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패스트트랙을 철회한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강행 이후 여당의 입장과 태도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국회 정상화 불발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말로는 국회를 열자고 하면서 정작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무조건 항복하라고 한다"며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국회를 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절반 이상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주로 한국당에 있다고 한다"면서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이나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제1야당 혼자 무한정 국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우리보고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정신과 일련의 행동은 지독한 독선"이라며 "통 크게 국회에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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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03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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