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극과 극이다.민주당은 판결을 존중한다 뜻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친문무죄”라며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이재명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라며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역시 "진실게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한국당과 같은 인식을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하나, '일괄 무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희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