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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대표 폐지’하자…선거법 패스트트랙 압박에 반격 - 여야 4당 "훼방말라" 맹 비난 … 3월정치권 대충돌 예고
  • 기사등록 2019-03-10 2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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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자, 한국당이 10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보다 10% 축소한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을 경고하며 한국당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붓는 등 여야 5당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특별위 회의에서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의원 정수를 국민 요구에 따라 10% 감축하자는 것이 한국당안”이라며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의원을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지역구 의원 수를 조정해 270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선거 개혁 훼방안'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한국당의 내각제 개헌과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여야4당의 선거제 개혁논의를 방해하기 위한 훼방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비례제를 없애고, 의석수를 10%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예 '선거 개혁엔 관심 없다'는 일방 선언이자 무성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내어놓았으나 패스트트랙이 가시화하자 몽니를 부리기 위해 억지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고 차라리 내놓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차라리 의원직 총사퇴하겠다던 결기가 더 나아보인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정호진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민심 그대로 담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랬더니 황당무계한 개악안을 제시했다"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문을 확실하게 찢어 버렸다"며 "이런 상황인식과 수준이라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합법적 수단인 패스트트랙을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야3 당은 선거법과 기타 법률들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연일 제1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사표방지와 정당 지지율을 제대로 반영하자고 주장하지만 정작 속내는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챙기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반박 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더욱 잘 받드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소수정당의 국회진입을 허용하면서 자신들의 2중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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