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을 통해 지금의 미세먼지 상황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수준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고, 이들 법안들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미세먼지 관련법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실내공기질관리법과 대기질관리법 등이다.
여야는 또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방어 물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통해 정부가 빨리 집행하도록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공기정화장치 등 필요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입법과 예산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감시 체계 강화, 화력발전소 주변 오염 총량 관리, 운행 제한 대상 차량 범위 확대 등의 입법·정책을 소개했다.
반면 한국당은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는 동시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중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과 다툴 일이 많아질 텐데 얼마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권은 중국을 향해서는 한없이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번 붙어보자 식의 거꾸로 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최악의 대기 환경이 며칠 동안 계속되고 나서야 대통령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는 '비상조치를 취해라',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추경 편성을 검토해보라'는 것뿐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여론 무마용으로 땜질식 대책에만 급급한 것을 보여줬다"고도 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