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원이 사실상 무산됐다. 3월 국회 개원도 장담할 수 없는 탓에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무산'을 선언한 상황이다.
5·18 망언 논란,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여야 간 첨예한 이슈들까지 산적해 있어 3월 이후에도 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야 5당이 당초 지난 1월 20일까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도 멈춰선 상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 법제화도 올스톱됐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당장 국회를 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국회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다. 한국당은 손 의원 의혹을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국정조사 대신 이해충돌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한국당 의원들도 함께 조사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이해충돌조사위 형태의 기구를 구성한 후 손 의원 논란을 먼저 조사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한국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 파행 원인을 한국당에 돌리고 있다. 민주당 측은 "한국당이 건건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를 보이콧하는 행태를 접어야 한다"며 "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정권 비호에 앞장선 민주당 탓"이라고 반박한다. 손 의원 투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민주당이 막고 있다는 것이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