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이 여야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고 있다. 야권이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자 여당은 철통방어로 맞서는 모양새다.
야당은 19대 대선 자체를 문제 삼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보복성 판결’로 규정 짓고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의 연장선으로 폄하하면서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한다.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선거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이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 태생부터 조작정권, 위선정권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해주셔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댓글조작 개입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명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대선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 지사는 문 대통령 대선 경선 시절 수행 대변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1심 실형 판결을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사법 적폐세력을 보복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 등을 보복성 재판을 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세력의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재정·박범계·백혜련·송기헌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지사를 접견하기도 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