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200명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각각 선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300석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선거구제로 200명을 지역 대표로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안으로 가자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대신 축소된 지역구 출마 예정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에 출마가 가능하도록하고, 예비선거 수준의 공천제도 법제화를 통한 대표성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례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의석 배분의 방식에 대해서는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중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선택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의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대표성이 약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개방형'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 의원은 "유권자가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지 못해 직접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럽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각 정당의 취약지역 선거구 낙선자 중 제일 득표율이 높은 사람에 '패자부활전' 기회를 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취약 지역에서 출마해 선전했지만 석패하면 구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취약 지역 출마를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의 구도가 강한 우리나라에 의미있는 선거제도"라고 설명했다. 강희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