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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 창조경제센터장감찰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다" - 靑, "감찰대상 아니어서 중단했다" 해명
  • 기사등록 2018-12-23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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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개인 일탈'이라는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문재인 부 들어 이뤄진 이른바 적폐 수사에 청와대 공식 기구가 동원돼 불법을 자행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민간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청와대가 감찰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관련, 김태우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보고했으나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중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라는 명칭의 첩보는 지난해 7월 김태우 수사관이 생산했으며 이인걸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과 사인을 받아 대검찰청으로 이관됐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이것이 김태우 수사관 개인뿐 아니라 이인걸 특감반장 등 윗선까지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박용호 창조경제센터장 사안의 경우 (이인걸)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 전혀 없고, 특감반 감찰대상이 아니기에 특감반장이 더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다만, 그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나한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다"며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당시 이 특감반장이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수집해보라고 했고, 김 수사관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 제보자 여러 명과 면담해 박용호의 비위 내용을 파악했다"며 "이 특감반장에게 '이런 게 있는데 쓸까요'라고 하니 '좋다, 쓰자'라고 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며칠간 확인을 거쳐 지난해 7월 20일자 첩보를 작성해 특감반장에게 보고했고, 특감반장이 박 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7월 24일 이첩한 것"이라며 첩보 수집·정리가 모두 청와대 근무 당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첩보 이첩 목록'을 공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이 공공기관장도 아닌 민간인인 박용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사찰해 해당 정보를 대검찰청 등 외부 기관으로 이첩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첩 목록 맨 아래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나 원내대표는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해 "더이상 거짓 해명, 대리 해명을 하지 말고 몸통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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