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선거제 개편에 따른 의원 정수 확대 폭을 놓고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소수 야 3당은 의원 정수를 60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최대 30명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것 있다.
여야 5당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지난 15일 전격 합의했지만 최종안이 도출될지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여야 합의문에 명시됐지만 "적극 검토한다" 는 등 모호한 표현이 많아서다.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떠넘긴 것도 합의안 도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실시될 경우 각 당의 전체 의석수는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게 되고 녹색당 등 원외 소수정당도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양대 정당 독식 구도가 무너지면서 정치지형도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벌써부터 각 당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내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비례대표는 늘리고 지역구 의석은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 축소 문제도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만큼 합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도 여야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달 초 진행된 선거제 개혁 협상에서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이처럼 선거제 개혁의 출발선에서부터 이견이 있으니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적극 검토'하기로 한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각 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여지가 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