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은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문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단 정부의 원안을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설명만 들은 뒤 본회의는 산회했다.
이날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예고한 대로 불참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연계하는 데는 부정적이지만, 이날 본회의를 여는 건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국이 경색 국면이다.특히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의 공조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더욱 심해질 분위기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선거제 개혁, 청와대 일부 직원의 비위 의혹을 향한 야당의 공세 강화 등 돌출 변수까지 겹쳐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