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가 26일 유류세 인하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채울 방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또 다시 파행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 정부를 향해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께 밝혀주시기 바란다"면서 세수결손 대책에 대한 정부의 보고가 없을 시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장제원 간사 등 한국당 소속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아무리 논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해도 한푼도 삭감할 수 없다며 앵무새처럼 보류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산림청 스스로 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인정해 삭감을 수용한 남북산림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산림청장에게 호통을 치며 삭감을 전면 거부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를 무력화하려는 상황"이라며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 위원들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유가 없는 고의적 파행"이라며 비난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위원장이 중재 중이었는데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퇴장했다"며 "고의적으로 예산심사 거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수결손에 대해 대안을 내놓기 위해선 세액조정안이 확정돼야 하고, 세출 수준의 윤곽과 국채발행 여부 등 종합적으로 소소위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예결위 소위 논의가 마무리 돼야만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