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은 비교섭단체 의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의결 정족수가 모자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받지 않으며 본회의 순연을 거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여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며 개의 불발을 선언했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는 약속이고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 같은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고 거듭 지적한 후 출석한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본회의장을 나서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본회의에 불참한 두 야당을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할 수는 없다며 파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가 예정된 시각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교섭단체 대표 3자 회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비리종합선물세트인 조명래 후보자가 문제가 없다는, 국민의 기준을 버리고 청와대의 셀프기준을 들이대면서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청와대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현재 해외순방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문제와 대통령의 사과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우선 국정조사만이라도 수용해 정상화를 하자는 수정제안을 했지만 그 요구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과연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이 국회에서도 집권당인 민주당이 반성 없이 그런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변화를 가져온다면 언제든지 만나겠지만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미쟁점 민생 법안 90건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임시정부 의회지도자였던 독립운동가 홍진 선생의 상을 건립하는 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