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5일 여야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첫 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유지와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확장재정이 필수"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세금 낭비성"이라며 대대적 삭감을 예고했다.
정부측은 야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주장에 대해 사회 불평등 개선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 투입을 고리로 한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소득주도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의 효과가 체감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권에서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다시 세금으로 메우려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체 예산중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대표적인 삭감 분야로 △가짜 일자리 예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로 대표되는 위원회 중독예산 △정권 홍보용 전시, 홍보성 예산 △핵폐기 없는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예산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한 경우 △부처요구액을 넘어선 기획재정부의 국민세금 퍼주기 사업 등을 지정, 대폭 삭감하거나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일자리 침체와 양극화ㆍ저출산ㆍ저성장 등 당면한 경제ㆍ사회 문제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41조7000억원)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4조3000억원) 증액한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복지(보건ㆍ노동 포함) 부문 예산을 올해 144조6000억원에서 내년 162조원으로 17조6000억원 늘렸다.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대, 총지출 대비 복지 부문 비중도 내년에 34.5%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된다. 또 혁신창업ㆍ영세소상공인 지원 등 산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4.3% 늘려 18조6000억원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당초 정부의 중기재정계획(17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 증액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외에 국민체육센터와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리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8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경제활력에도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국회는 6일까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펼치고, 7~8일 경제부처, 9ㆍ12일 비경제부처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15일부터 소위를 통해 세부적인 예산 항목에 대한 증액과 삭감 등 심의를 진행한다. 이어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