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상임위’로 법사위를 꼽으면서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야는 8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바른미래당이 8일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가 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민주당이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일부에서는 이날 예정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협상과 다음날 열릴 것으로 보이는 원내대표 간 회동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상당히 진전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각 당이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으로,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원구성 협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두 당은 운영위·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쌍끌이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때 제1야당이 아닌 제2야당 내지는 제3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때 그렇게 주장했다”면서도 “지난 금요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약 4시간 뒤 박경미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전반기의 전례와 같이 법사위는 여당인 민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조차 이유도 없이 계류시키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운영위를 희생해서라도 법사위는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변인 주장과 달리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유는 여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간 데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다. 또 법안 통과의 양 길목인 본회의와 법사위 사회권을 갖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이 가져가는 것이 17대 국회 원구성 협상 이후 지켜진 관례다. 현재 원내1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은 기정사실화인 분위기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의 극치를 보여준 한국당은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다”며 “김 원내대표의 사실과 다른 합의내용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사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여야는 법사위를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는 쟁점을 제외하고 전체 상임위와 국회부의장 배분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8개, 한국당이 7개, 바른미래당이 2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곳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노동현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장과 알짜 상임위로 꼽히는 국토교통위원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야당에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는 한국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지망하는 한국당 의원이 많지 않은 게 원내대표단의 고민이다.국회부의장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회의장은 제1당인 민주당이 맡고 2명의 국회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