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때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6일 여야는 책임자 처벌과 기무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전면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군정 획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물론, 시대에 동떨어진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적인 방식으로 촛불만 들고 있었던 일반 국민을 ‘폭도’로 몰아 무력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웠으니 이것이야 말로 ‘내란 예비죄’가 아니라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며 "또한 기무사와 관련된 제반 법률 및 제도 그리고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탄핵정국 당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붕괴의 상황까지 몰렸던 것"이라며 "정권유지나 정치적 목적으로 군이 동원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징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정치개입 시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인적청산이 필요하다"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무사를 비롯한 군의 또 다른 정치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주권자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던 국민들을 향해 군이 발포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은 이미 국민의 군대로 존립하기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대규모 유혈시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에 탱크 200대, 특전사 1400명을 포함한 6200여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려 했다는 군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6일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2017년 3월 기무사 작성 추정)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되면 촛불집회가 대규모 시위로 변질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 위수령을 발동해 대응하고 이후에는 계엄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