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자 여야 개헌압박 공수가 뒤바꿨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고, 지방선거 전만해도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한 것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범여권 연대를 구성하는 것에 맞서, 여권의 독주를 막기 위한 개헌 연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 그새 그 명령을 까먹은 것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며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점 잊지말라"고 말했다.
평화당에서 개혁입법연대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민주당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연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개혁입법연대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장기적으로 진보진영의 통합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향후 양측이 통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민주당 일각에선 '평화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반대로 평화당 역시 일부에서 '민주당이 입법을 위해 진보진영과 손을 잡는 모양새만을 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이 이처럼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것은 여권의 '개혁입법연대'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권 성향의 야당과 개혁입법연대를 형성하고 공조를 통해 입법 동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민주당 구상이 현실화하면 민주당은 최대 157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야권 개헌 연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평화당과 정의당 등에서 '개혁입법연대'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관심이 있는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개헌 논의 재개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가 결국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야당은 대선 과정에서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을 추진하자고 약속을 했지만 어떻게 입장을 바꾸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성이나 입장 표명도 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갑자기 개헌을 하자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한다"고 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