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사건 송치 전에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한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여권은 "환영한다"고 했지만 야권에선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봉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줘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높이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 왔다”며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했지만 검찰 독립성을 지적하며 입법 처리에 난항을 예고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합의안은 경찰, 검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또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평화당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이번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정작 수사권 조정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봉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발표에는 중요한 사항들이 빠져있다"면서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그리고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일단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사개특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하고 조속한 개정안 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사개특위 활동이 이달까지인데다 국회 원 구성조차 되지 않아 법사위 논의도 요원한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위해 사개특위를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