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정부·여당을 겨냥해 대통령 개헌안 무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밀어붙이며 "오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자, 여당은 야당을 향해 "헌법 무시"라며 맞섰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협치구도를 향상하고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협치구조를 파괴해 정쟁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도출해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는 국회 절차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대통령에 개헌안 철회를 요청한 상황이라 내일 본회의에 입장해서 표결에 참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안 표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88명의 3분의 2인 192명이다. 113석인 한국당만 불참해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것이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