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놓고 촉발된 '김기식 정국'이 일파만파 확전되고 있다.
당초 김 원장 임명에 긍정적이었던 정의당이 12일 자진사퇴 촉구를 당론으로 정한데 이어 이날 발표된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사퇴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원장의 친정이랄 수 있는 참여연대가 김 원장 논란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는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당장 야당은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 원장의 사퇴를 막기 위한 물타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며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해 봤다”며 결과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16곳의 피감기관 지원으로 19·20대 의원이 해외 출장을 간 경우는 167차례(민주당 65차례, 자유한국당 94차례)고, 김 원장처럼 동료 의원 없이 홀로 출장을 간 경우는 국가보훈처 4번, 한국가스공사 2번, 동북아역사재단 2번, 한국공항공사 2번 등이었다.
청와대 질의를 받아든 선관위는 난감한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연수 부분은 선관위 업무 분야가 아니어서 내부 논의를 거쳐 답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가 김 원장의 논란을 선관위 질의와 동시에 여야 모두의 문제로 끌고 가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발표는 입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청와대가 19·20대 의원 해외 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국회의원에 대한 전면 사찰이자 입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이외에 그 누구도 감찰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독재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입법부 전체를 재갈 물리려는 추악한 음모일 뿐아니라 야당 말살 기도”라고 주장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정권 차원의 김기식 물타기에 나섰다”며 “적폐청산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고작 한다는 게 서로 다를 바 없는 적폐들이니 건드리지 말고 퉁 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런 뒤 “검찰을 통해 밝히면 되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야권은 이날도 청와대를 향해 김 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강화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 인사체계 점검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한달 앞두고 한꺼번에 무려 1억3000만원을 정책개발 명목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위와 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또다시 추가 의혹 제기에 나섰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권의 공세에 대해 무차별 의혹제기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김 원장을 두둔했다.
하지만 여론마저 김 원장에게 싸늘해지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날(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에선 김 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50.5%로 '사퇴 반대' 의견(33.4%)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은 이날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