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최근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번지는 '미투 운동'(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응원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태스크포스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피해자들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피해사례를 영역별로 구분해 상담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운동 응원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7개 법률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은 이 법안은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연장·정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며 이 패키지 법을 일명 '이윤택법'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평당 지도부 역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투 운동과 관련해 8개의 관련 법률의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평당 법안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법률상 처벌 한도를 상향하고, 피해자의 말할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민평당은 아울러 성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의 징계 기준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갑질 성폭력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에 대해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동영 민평당 의원은 법관과 검사의 각종 성범죄와 비위 행위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관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가 구성될 때 징계위원 과반을 내부 인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위원회를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민간 추천 위원 비율을 과반으로 확대해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른미래당은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신고자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7개 법안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권력형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공소시효 연장 및 소멸시효 연장·정지 △피해자의 2차 피해·재발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의 보호 등이 담겼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