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23/세계적인 환경운동가 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는 문재인 정부의 조급한 탈(脫)원전 정책이 향후 한국에 막대한 손해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초청으로 방한한 마이클 쉘렌버거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쉘렌버거는 2008년 미국 선정 ‘환경의 영웅(Hero of the environment)’, ‘그린 북 어워드(Green Book Award)’를 수상한 작가이자 환경정책 전문가다. 그는 당초 반핵을 주장했으나 연구를 통해 찬핵으로 돌아선 인물이다.
그는 이날 ‘공포의 값비싼 비용(High Cost of Fear)’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영향 △탈원전 정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대한민국과 타국가의 반핵 운동이 주는 교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유명하다. 앞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장래 한국 사회가 지불해야할 손해비용이 크다고 지적한 서한을 보냈다.
마이클 쉘렌버거는 "한국이 원자력을 포기하면 수많은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한국이 탈원전 정책에서 원자력을 지키려면 일반 국민들도 원자력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원자력계가 대중과 소통하고 과학 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등을 후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이야말로 모든 인류를 빈곤함에서 구원하고 인류가 자연에 끼치는 폐해를 없애는 인류의 의무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라며 "한국은 현재 경제적인 원전 건설 기술을 완벽하게 체득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UAE 원전 신규 건설은 이 전도유망한 수출 산업 확대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또한 "원전공포증 확산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될 경우,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를 추가로 사용할 것"이라며 "원전을 대체할 LNG 및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발생 △150만대에서 270만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양만큼 탄소 배출이 증가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소 목표 달성 실패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에너지 문제의 기본적인 현실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현재 신고리5·6호기 원전건설중단 공론화가 3개월의 시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인들이 원자력과 에너지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짧은 기간은 매우 부족하다.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원자력에 대해 공부한 다음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원전 대체 에너지로 주목하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원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그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체할 경우 서울 면적의 7배가 넘는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민주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탈원전을)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원전 문제는 진실과 허구의 싸움"이라며 "원전에 대한 잘못된 공포가 확산 되선 안 된다"고 밝혔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