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18/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레드라인은 어떻게 되느냐”는 등 일제히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엄호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아주 큰 일 날 말씀”이라며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의 완성은 미국 기준”이라며 “북한이 ICBM 말고 (남한에 대해) 많은 공격 미사일 수단을 가진 만큼 우리 기준에서는 비현실적 레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스커드 미사일처럼 남한을 겨냥한 다른 운반체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남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레드라인을 개념화했다”며 비슷한 맥락으로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그것(레드라인)은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인 한국 입장에서 본 레드라인이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장 상황까지 도달한 시점에서 레드라인 개념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위기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 ‘전쟁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무조건 전쟁이 없어지고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느냐”라고 따졌다.
야권의 문제의식은 레드라인이 통상 북한 핵문에 대해 외교적 수단을 접고 비(非)외교적 수단을 택하게 되는 전환점을 의미하는데, 개념을 명확히 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북한의 ICBM 완성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즉 레드라인을 막 넘으려는데 “넘지 말라”고 선언해봤자 우리 쪽 운신의 폭만 좁아진다는 비판도 담겨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영무 국방장관도 레드라인이 군사적으로 이해되도록 하는건 자제해야 한다고 했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경고하고 국제적 제재와 압박하는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병기 의원도 "레드라인 문제가 나오는데 시간의 문제일 뿐 이대로 가면 북한은 언젠가 ICBM에 소형화 핵탄두를 장착할 시간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며 "북한이 이런 무기를 개발하든 하지 않든 무용지물화, 무력화 할 수 있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의 레드라인에 대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레드라인을 북한의 도발을 경고하고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전쟁을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