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2/정부가 2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야권 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여당이 주장했던 '부자 증세' 내용이 대거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과세표준 소득 3~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5억원 이상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구간 역시 22%에서 25%로 올리는 것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개편안을 놓고 경기회복과 내수 진작 등을 위한 개정안이며,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여권의 ‘증세 논의’가 정책적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만든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증세에 강력 반발했던 자유한국당은 유감 표명뿐 아니라 '인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재정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 여당이 주장한 초고소득자, 초거대기업 과세 등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안을 받아들인만큼 여당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전에 야권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