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29./여야는 29일 북한의 기습 도발엔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 등 대북정책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며 "심야 미사일 도발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무모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의 잔여발사대 추가 배치와 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 협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청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추진 지시는 매우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이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담은 패키지 법안을 통과 시킨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 감행한 것은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도 미사일에 사활을 걸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마이 웨이'를 외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함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의, 평창올림픽 참가 제의 등 우리 정부의 대화 요청에 무시를 넘어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이러한 태도를 보일수록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북한 체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이 야밤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감시를 피해 어느 때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며 "북한은 오로지 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일관된 길을 가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남북군사회담 개최에 대한 회답을 달라고 했었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무런 대꾸도 않다가 바로 다음날 밤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포함해 한미 간의 전략적 억제력 강화 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과 유엔안보리 소집 요청, 대북경계태세 강화 등을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의 조치는 환영하지만 사드는 이미 이렇게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드배치 즉각 완료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철회하지도 않고 아직도 ‘임시’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면서 사드 문제를 또다시 논란의 영역에 두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와 관련, “정부의 ‘안보 줄타기 외교’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거세니 배치해 두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철수시키겠다는 것인지, 중국에 ‘최종결정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인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사드 ‘임시배치’ 발표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