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21/정부·여당이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증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21일 정치권에서는 '부자증세' 공방에 불이 붙고 있다.
전날 20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신설하자고 제안, 추후 당·정·청이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추 대표는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세입 부분과 관련해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은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소득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돼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기업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고 있는 소득을 비정규직들에게도 주고, 중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쓰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부분에도 더 쓰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증세를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무리한 공약을 위해서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현재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100대 과제 발표하며 소요예산 178조원이라며 증세 없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만에 증세 없이 도저히 안되는 날림 공약임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경제성장은 없고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를 매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인 각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위의장은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 낮추며 기업 투자 유도하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35%에서 15%로 파격적으로 낮추면서 미국 투자, 미국인 고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증세'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돈이 필요한데 없기에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안된다"면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