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18/여야는 1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황찬현 감사원장, 김외숙 법제처장을 상대로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 수리온 헬기 사업 감사 결과 등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우선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와 관련해 야당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 처장을 상대로 관련 해석을 물어봤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이 자료를 특검에 넘기는 것은 일종의 유출"이라며 "유출을 위해 원본이 아닌 사본을 만들어서 공개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에 보내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김 처장에게 질의했다.
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도 안 돼 있고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범죄의 단서로 보여지는 내용이 많아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청와대라는 기관이 검찰에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넘긴 것에 행정상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기본적인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놓고,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발표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앞서 실시한 수리온에 대한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만큼 감사원은 빨리 (추가) 감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태를 방지했어야 했는데, 감사원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 정권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 감사 결과를 발표해서 문제로 삼고 있다"며 "이전 정권에 대한 인적 청산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산업부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공사 중단 조치를 지시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 행정권한 남용이고 불법 행위"라면서 "이런 공문을 처음 봤다"면서 감사원에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국민당 박지원 의원 역시 "30％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사가 중단된다면 이게 법치국가인가"라고 지적했다.강희주 기자